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음카드 운영을 놓고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수렁에 빠진 모양새이다.

시는 올해 이음카드 캐시백 지원금 339억1600만원을 국비로 확보했지만, 정작 지원 한도나 요율 확대 등 향후 운영 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정책 기조를 잡고 있어 앞으로 국비의 지속적 지원 여부가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이음카드는 지난 민선 7기 인천시가 치적으로 앞세운 사업이다.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카드 이용자에게 결제액에 따라 최대 10% 월 55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카드 사용액이 늘어남에 따라 연 3000억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발생했고, 지출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결국 민선 8기에 들어 시는 지난해 7월 캐시백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캐시백 지급 요율 역시 5%로 조정한 후, 현재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한해 캐시백 10%, 3억원 초과 가맹점에 5%를 제공하고 있다.

이음카드는 시 재정 부담 가중,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달성 실패, 소외계층 역차별 등으로 진즉에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업이었다.

실제로 이음카드는 병원과 슈퍼마켓 업종에서 결제액이 가장 많았으며 그나마 음식점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나머지 업종은 평균 이하 결제액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선 8기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음카드 개선에 나서려 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처방만 하고 있다. 게다가 시는 이음카드 대행사를 새로 공모하면서 그동안 이음카드를 독점 운영한 회사를 사업자로 다시 선정하기까지 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와 민선 8기 인수위 활동 기간에 이음카드 개선을 약속한 바와 달리 전혀 기대에 못 미치는 행보이다.

시는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음카드에 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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