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27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을 21일 발표했다.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공약 사항으로서 취임 전부터 작업에 들어가 약 9개월 만에 완성한 청사진이다. 경기도는 당장 이달부터 전문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찾아가는 도민설명회·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경기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북부 발전은 북부가 자율적·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한 만큼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시간표가 제시된 것을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한국 정치과정에서 추진 일정이 경기도의 구상대로 잘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든다. 목표시점인 2027년 7월은 차기 정부가 들어선 직후다. 현재로써는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진 정부가 구성될지 알 수 없다. 또한 이 목표를 지키려면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 관련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보완 입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2024년 4월 총선 결과 또한 완벽히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경기도의 일정표대로 추진 작업이 진행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경기도의 의도는 도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명분을 쌓는 데 있는 듯하다. 경기북도는 1980년대 이래 해묵은 이슈이기 때문에 여론이 지형이 특별자치도 설치로 굳어진다면 다음 국회와 차기 정권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국토균형발전'을 앞세운 비수도권의 견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는 경기도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나아가 경기북부 내 시군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내는 일도 만만치 않고, 경기남부 일각에서 주장하는 시기상조론 역시 넘어서야 한다.

설령 로드맵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의미가 있다. 공론화를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진전시킨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득과 실을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따져볼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주민동의율을 높인다는 목표에만 집착한다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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