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가 연 두번째 포럼이 특정 토론인 지정과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점철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정책포럼‘을 열며 ‘특례시의회’ 위상에 걸맞은 행보에 나섰다는 호평이 무색해졌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수원특례시의회 출범, 왜 의회와 집행기관의 잣대는 다른가’에 이어 21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취지에 걸맞은 예산 수립을 통해 주민에게 ‘예산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자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은 “수원특례시는 2009년에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했지만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이 사용됐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편성과 운용 전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의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은 시의회를 비판하는 자리였다.

최충열 수원시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들어보면 현장사정도 모른 채 단순히 특정분야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마치 행정과 결탁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인식된다”며 “참여주체도 포럼 개최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4번 이상 회의하고, 현장도 확인하는 등 자기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했다”며 “마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는 조직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다른 방청객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

최 위원장은 토론회 이후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시의회가 자기 입맛에 맞는 토론자를 섭외했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이달 초 수원시청에서 포럼 토론자 추천을 요청해 제가 나가거나 다른 분과위원장을 선임하려고 했다. 그러나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는데 이번 포럼에 나와보니 다른 사람이 선임돼 있었다. 이유는 모르겠다”면서도 “정작 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포럼을 열면서도 우리와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기정 수원시의장, 황인국 수원시제2부시장, 조미옥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등 시의원 20여명, 시 공무원, 시민 참관인 15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는 우지영 박사(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주제로 맡았다.

우 박사는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수원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고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기도 했다”면서도 “사업공모 및 선정방식을 주로 운영하고 있기에 사업 전반에 주민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의 주민참여예산에는 주민 대표성 부족, 사업 내용의 획일성 등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은 단체장이 편성하는 예산과 달리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하는 일련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숙의 과정을 거친 예산이기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도 주민과의 민주적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 때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좌장을 맡은 채명기(민주당, 원천동·영통1동) 시의원은 “도로 정비와 환경정비 사업이 114건 중 87건이라는 점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부끄러운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최원용(국민의힘, 영통2동·영통3동·망포1동·망포2동) 시의원도 “현재 편성된 주민참여예산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역 내 도로 정비 등 환경개선 분야에 편중돼 있다”며 “양적 우수성보다 질적 측면이 매우 낮은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어떻게 보완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식 수원시주민자치협의회장과 김삼녀 망포2동주민자치회 사무장은 주민총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을 촉구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도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방청객의 반발에 시의원들은 “이번 발표 내용 중 일부 몰랐던 부분이 있다”며 “이번 지적을 수용해 앞으로 간담회 등을 통한 협의를 이어가고, 발전된 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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