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국회 전원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의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불명의 제도를 정상화하자는 데 있다”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치는 데는 확고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를 문제 삼아 전원위원회에 불참하는 것은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 뜻을 거스르는 일이자 본말전도이다.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라갈 선거제 개편안은 세 가지다. 1안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1안과 2안은 지역구 의석수 253석은 현재와 동일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47석보다 50석 더 늘리는 내용이다. 3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의석을 늘리는 안이다. 즉 1·2안은 의원 정수가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느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1·2안을 거부한 것이다. 3안은 여야 의원 다수가 반대하는 안이니,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 반대를 고집한다면 선거제 개편은 물 건너가게 된다.

국민 여론이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것은 맞지만, 여론을 구실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보이콧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국민이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비판하는 것이지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현재의 지역구도 정치와 양당주의, 승자독식 정치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길 바라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제 개편 입법은 내년 총선 1년 전인 올 4월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에 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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