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 진영화 시대·중국 산업정책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분석도
<황해문화> 2023년 봄호(통권 118호)가 나왔다. 이번 호는 특집으로 '미중 갈등과 한국의 선택'이 게재됐다.
<황해문화> 편집위원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권두언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을 겨냥한 경제적 공략이 특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군사안보적 긴장을 야기하는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 엄혹함의 강도를 이번 호 특집에서 점검하고 그 귀추를 주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란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중국을 국제질서의 규범·원칙·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수정주의 세력 국가로 간주하고 국제사회,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만들어놓은 국제질서에 순응하여 국제법과 규범·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 한국 경제안보 전략 모색'이란 글을,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미중 분쟁과 지정학의 시대, 한국 경제의 길'을 썼다. 이어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국 위기의 위기와 대응을', 최필수 세종대 교수는 '중국이 구사하는 경제안보형 산업정책의 양상'을 살펴봤다.
특집에 이은 '오늘의 중국을 읽는다'를 주제로 한 기획에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제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변화'를 분석했고, 왕샤오밍 상하이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중국 대륙의 문화연구가 직면한 도전과 요구' 글이 수정·보완해 게재됐다.
여기에 이희환 인천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인문 정신이 깃든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기대한다'는 글을 통해 “'르네상스'가 부동산 건설 위주 개발의 인천시발 상표가 아닌, 진정으로 인천이라는 도시의 인문 정신과 삶의 문화를 부흥시키는 프로젝트가 되길 바란다”며 “인천 근현대사의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이 남아 있는 중구와 동구 지역의 인문적 르네상스를 위한 섬세한 연구와 접근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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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 한·미·일의 공조 초점은 외교적 해법보다는 미국의 대한국·대일본 확장억제 강화 및 3자 안보협력 확대 등 군사적 대응에 맞춰져 있는 모습이다. 군사적 공조에 무게를 싣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에서 대놓고 북한을 두둔하는 등 한미일과 북·중·러가 외교적으로 협력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한미일, 그리고 중러 북의 진영대결 구도가 짜이며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와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진영 간 대립과 반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를 무대로 펼치는 대결의 여파로 한반도의 정세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국으로서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중국과 미국 두 강대국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는 전체 구도 속에 작은 일부분일 뿐이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문제라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북한이 중국과 미국의 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