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 급식실 개선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주로 열악한 급식조리원의 근무 환경을 바꾸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마친 학교마저 설비 기준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인천시교육청은 수십억원을 들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공사를 벌인다. 부품 교체 수준의 '생색내기용' 설비 공사를 비전문가인 영양교사에게 떠넘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에 5개 교육지원청별로 급식조리실 노후 환기시설 개선비를 학교당 1000만원씩 편성했다. 485개 학교에 48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셈이다. 환기시설을 개선하려면 배기 장치와 급식조리실 전체 환기 설비 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학교당 급식실 개선비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일률 편성했는데, 개선 사례도 없이 기준치에도 미치지 않는 공사에 예산만 투입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해 부평구내 한 초등학교 급식실 세척실에서 50대 여성 조리실무사가 쓰러진 뒤 8일 만에 숨진 사건 등과 관련해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 설비 설치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였다. 시교육청은 부랴부랴 학교 급식실 개선에 나서 지난해 말 시범 사업을 벌였지만, 완료한 15개 학교 모두 성능 평가에서 환기 설비 가이드를 충족하지 못했다. 여기에 영양교사에게 환기시설 업무를 맡기는 행태도 뜯어고쳐야 한다는 게 인천영양교사회의 주장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급식조리원의 근무 환경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제대로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임의로 몇몇 시공업체를 추천해 부품만 교체하는 발상과 예산 소모적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표준 지침과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예산 배분 과정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나름대로 시범 학교를 선정하고 개선 모델로 삼아 환기시설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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