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과 은폐로 일관된 엉터리로 조사되었다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정부가 부족한 수도권택지개발정책에 의해 대한주택공사가 2000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데 면적은 2백50만3천㎡(약 76만평), 가구 수는 1만9천가구(인구수 5만5천명)정도이다.
　문제는 대표적인 공해발생지역인 남동공단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하면서 정확하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없이 입주자의 건강과 생활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집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은폐와 조작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주택공사가 인천시민을 무시와 냉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악취발생업소를 크게 축소하였는데 경인환경지방청에서 분류한 악취중점관리업소 86개 업체만 악취발생업소라고 하였지만 실제 악취를 발생시키는 식품 59개, 석유화학업종 417개, 폐기물처리 2개, 소규모 소각장 204개 등 682개업소와 인쇄, 제지, 목재 등의 업체까지 합할 경우 1천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관능법에 의한 악취조사 역시 공장가동이 거의 없는 일요일이나 청명한 가을에 실시하였다.
　둘째, 남동공단 일부를 고의로 축소 누락하였는데 택지지구 서남부 쪽 남동공단의 범위가 750∼1100m까지 축소되어 있어 공해발생범위를 고의적으로 축소한 의혹이 짙다. 또한 남동국가공단외에 일반공업지역도 남동공단과 동일한 공업지역임에도 이러한 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영향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책마련 조차하지 않고 있다.
　셋째, 대기질 영향예측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기상자료는 현장과 가장 근사한 곳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남동공단내 기상관측소가 있음에도 대기 흐름이 정체되고 있는 논현동 지형과 현저히 다른 중구 자유공원에 위치한 인천기상대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잘못된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넷째, 대기질(NO2)부문 예측치도 조작되었는데 현재 농도 0.015?를 제외한 평균예측농도가 0.04686?으로 조사되어 환경기준치 0.05?(인천기준치 0.04)보다 높은 0.068?에 이르나 평가서 운영시 예측치는 이보다 낮은 0.0391?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오염원중 비중이 큰 소래선이나 남부소각장, 열병합 발전소 등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 실제는 환경기준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도로소음도 완전히 조작되었다. 생활소음도 조사지점 모두 기준치(낮 68㏈, 밤 58㏈)를 초과하고 있으나 예측치를 58.27㏈로 조작 기록하였으며, 나중 소래선과 내부도로가 개통되면 방음벽을 설치해도 기준치가 초과될 것이며 특히 도로와 건물간 이격거리가 짧아 고층 주거주민들은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릴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철도소음도 예측은 15m고가로 철로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지상 1.5m 기준 소음감소치를 15층 전층에 적용하고, 철로와 26∼40m(보완서에는 42∼46m)이격거리에 대한 소음감소치 역시 동일하게 40m 감소치를 적용하여 은폐와 조작, 짜맟추기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택지지구로 꼽히는 시화지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씩 주택공급 정책에 밀려 환경성 고려 없이 공해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규모 공단 부근에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환경영향평가의 미이행, 녹지확보율 부족, 완충녹지 확보 미흡 등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심각한 공해로 사람이 살 수 없어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엄청난 환경적 재앙을 불러왔다.
　논현 택지지구도 지금처럼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시화지구의 전철을 되밟을 수밖에 없다. 논현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하여 조작과 은폐, 절차상 불법적으로 진행됐음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공정성이 보장되는 기관에 의해 재실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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