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 70% 이상이 재난회복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지적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회복 과정에서의 한국인과 상대적 처우를 말한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발표한 '2022 경기도 외국인 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서다. 외국인 주민은 재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큼 어려움으로 72.4%가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를 꼽았다. 10.7%는 불평등한 피해 보상, 5.6%는 한국 정부의 무관심 또는 무시를 우려했다. 출신국이나 지역에 대한 비난(4.3%), 외국인에게 책임을 떠넘김(2.6%)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27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경기도 외국인 주민 44.9%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 30.6%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안전에 소극적인 점을 들었으며, 26.9%는 한국 정부의 재난안전 정보가 다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외국인에게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자유가 별로 없다(24.9%), 외국인은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돼 있다(10.9%)는 의견도 나왔다. 재난 경험 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곳으로 112나 119 등 정부 기관을 든 외국인 주민이 47.7%로 가장 많았으나,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17.9%), 가족(12.6%)도 적지 않게 꼽았다. 재난이나 위험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느끼는 어려움으로 언어소통의 불편함이 50%로 주를 이뤘고 기관 정보의 부재도 17.2%에 달했다. 경기도청과 거주지 시·군의 재난 예방과 복구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4.9%, 잘한다 41.9%, 매우 잘한다 10.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를 보면 외국인 주민이 제도적 배제와 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심각한 재난 피해 위험을 감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과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국인 주민을 대하는 정책과 제도 등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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