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회 토론회 ‘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답이다!’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이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도입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과 가천대 한상익 교수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제안-권역별 지역균형비례제’ 발제문을 바탕으로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부작용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불균형 해소, 지역주의 완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되 비수도권 권역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의석비를 높임으로써 지역불균형 해소에 일조하는 방안이다.

영남과 호남이 교차하는 횡단으로 권역을 획정함으로써 지역주의와 정당의 지역편중 극복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을 막고,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권역별 가중치 적용으로 다양한 국민 개개인의 주권을 더 잘 실현해나가면서 지역주의도 완화할 제도”라면서 “모두를 만족시킬 선거제는 나올 수 없기에 정치권에서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을 이뤄나간다면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장안대 김태일 총장은 거대 양당 독점체제의 부작용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선거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발제를 맡은 가천대 한상익 교수는 ‘5개 권역+1개 특별 권역의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구상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김형철 교수(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한국선거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지병근 교수(조선대,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장승진 교수(국민대), 서복경 소장(더가능연구소), 백운광 국장(민주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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