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중구 관할권 다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결정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 간 관할권 다툼을 일으켰던 '학익유수지(용현갯골) 공유수면 매립지'가 미추홀구로 편입된다.
<인천일보 2022년 10월12일자 7면 '관할권 쟁탈전 2라운드…이번엔 학익유수지 매립지'>
행정안전부는 학익유수지 매립지 관할을 미추홀구로 결정하고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에 있는 이 매립지는 5만2339㎡ 규모로 앞서 중구와 미추홀구가 관할권을 두고 다퉜다.
미추홀구는 그간 유수지를 구가 관리했고 관련 행정 절차도 구에서 처리했기에 구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구는 부지 내 물류유통시설 건립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구 관할 물류단지와 연계하기 위해 구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두 지자체 간 다툼은 행안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맡겨졌고 위원회는 현지 조사와 두 지자체 의견 청취,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 지난달 23일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미추홀구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신규 유수지와 기존 유수지 관리 통일성,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의 연접 관계, 매립 사업 추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를 토대로 매립지 준공 검사가 끝나면 해당 땅은 미추홀구로 지적 공부에 등록된다.
앞서 두 지자체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로 10년 넘게 관할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규 매립지 관할 결정은 관련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소통하며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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