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119안전센터 신설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객관적 검토 결과 설치가 시급한 곳이 25곳에 이르고, 이 가운데 12곳은 5년 전에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곳이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보루를 구축하는 일에 이리 허술해도 되나 싶다. 경기도 인구증가에 따라 소방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인력 증원은커녕 동결되어 있다. 안전에 대한 의식과 요청은 크게 높아졌지만 소방행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 연구용역에서 119안전센터 설치가 시급한 곳을 25곳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12곳은 3년 전인 2018년 연구용역에서도 빨리 신설해야 할 곳으로 적시된 곳이다. 당시 목록은 33곳이었는데, 그동안 21곳만 설치되었고 12곳은 3년이 지났어도 추진이 되지 못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와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내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

예산도 예산이려니와 경기도는 소방인력 확보도 어렵다. 경기소방은 지난해 초 500명을 늘려줄 것을 소방청에 요청했으나, 소방청은 기준인건비를 동결 조치하고, 전국 소방인력 가운데 100명을 경기도로 돌려 재배치할 것이라 한다. (인천일보 2022년 12월 19일자) 소방과 구급 활동 최일선에 배치할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니다. 경기소방의 자체 검토도 아니고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설치 근거가 확실히 제시된 센터마저 이런 식으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 35개 소방서 중 무려 20곳이 관할면적 100㎢를 초과한다. 그중 12곳은 400㎢를 넘고, 7곳은 600㎢ 이상이다. 지방소방기관 설치규정 상 인구밀집지역은 5㎢에 1곳씩, 농촌지역은 15㎢에 1곳씩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별도의 인구 기준도 존재한다. 경기소방은 인구 기준이든 면적 기준이든 지켜지지 않는 시군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119안전센터 설치가 절실한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다. 소방청은 해마다 3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한 경기소방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기도와 도의회도 도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최우선 기준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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