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는 발생한 초과 세수의 일부를 대만 전 국민에게 1인당 6천 대만달러(약 25만 원)를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위해 150억 대만달러(약 6000억 원)의 빚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만 정부는 그동안 지난해 초과 세수로 쌓아둔 3천800억대만 달러(약 15조7천900억 원)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오다가 1천400억대만 달러(약 5조8천100억 원)를 대(對)국민 현금 배분 용도로 정했다.

그러나 대만 정부의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1천250억 대만달러에 불과한 탓에 150억 대만달러를 빚을 내야 1인당 6천 대만달러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정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대만 정부는 총 4천500억대만달러(18조6천5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 이중 700억대만달러를 지방정부에, 3천800억대만달러는 중앙정부에 할당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전기차 보조금, 건강보험, 경제 탄력성 강화 등에 투입하였다. 이후 남은 금액 중 대부분을 시민들에게 배분하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 부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도체 기술 강국 대만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2021년 6.4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는 3% 안팎, 2023년에는 2.5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성과의 열매를 전 국민과 나누려 한다는 것이 대만 정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전 국민 세뱃돈'은 가급적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은행 계좌, 우체국 창구, ATM(자동현금인출기)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대만 국가 발전 위원회 주임위원(장관급) 궁민신이 밝혔다.

/채나연 기자 ny1234@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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