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인천시는 '항만자치권 확보'를 임기 내 추진할 342개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정했다. 최근 시는 정부를 상대로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전 등 해당 건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은 협의상태다.

9일 국회서 열린 '항만공사(IPA)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선 바다를 품고 있어도 제대로 된 주권을 행사 못 했던 인천이 진정한 해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언들이 잇따랐다.

▲김칭우 인하대 겸임교수 “항만공사제도 도입 20년. 지방해양청, 항만공사 광역시로 이양해야”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칭우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겸임교수는 “지난 2003년 항만공사제도가 도입되고 20년이 흐른 지금, 인천과 부산 등에서 항만공사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와 상관없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처럼 항만공사를 제외하고 민간개발이 추진되는 등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해양 정책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항만 운영에서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를 둬 항만위원 7인 중 3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지만 과반수는 여전히 해양수산부 추천 인사가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장 교체시기마다 자리싸움 논란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은 1-1단계 214만㎡중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개발해 임대 중인 1구역(60만㎡)를 제외한 2구역(94만㎡), 3구역(54만㎡), 1-2단계(41만㎡)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2016년 12월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이 가능해져 항만배후단지의 본래 기능인 물류는 약화하고 수익성 위주 부동산 난개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다.

이어 “항만공사는 항만구역에 대한 개발과 관리권을 '항만공사법'과 '항만법'에 의해 위임받은 법정조직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항만공사 관할 구역 내에서의 항만개발사업도 항만공사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취지에도 부합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과 같은 지금의 형태 말고 항만공사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전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항만물류 고유의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토지우선 매수권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분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을 광역지방정부로 이관하고, 항만공사도 광역지방정부로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해외 선진 항만과 경쟁하기 위해선 지양 이양 필수”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 주제로 발제한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산항과 해외 선진 항만을 비교했을 때 여러 제약으로 인해 해외 경쟁 항만 대비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항만건설운영 관련 권한을 항만공사에 위임해 적극적 사업 확대와 다각화, 해외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미국 등 해외 선진 항만 사례를 통해 그는 “글로벌 허브 항만들 특성을 보면 자율성이 담보된 기관 간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며 “물동량 확보 경쟁이 치열한 선진 항만일수록 주도권 확보와 민첩한 시장 대응을 위해 관련법에 의거 독립재정 기반의 포괄적 권한을 가진 항만공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장 연구위원은 “시장원리에 입각해 항만공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경영 원칙을 확대하고, 특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항만사업 관련 의사결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내 항만공사의 사업다각화를 통한 재정여건을 강화하는 한편, 초광역 연합체계인 이른바 메가시티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항만 지방 이양과 자율성 확대는 '시대적 요구'”

항만 지방 이양과 자율성 확대를 얘기하는 토론회에선 남기찬 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열띤 논의들이 오갔다.

이민석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이주환 한국해양기자협회 회장,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이주환 한국해양기자협회 회장은 “항만을 지역에 돌려주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국내외 할 것 없이 시대적 요구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이를 이뤄내는가에 있다”며 “이를 위한 선제 조치로 정치권, 해양수산부, 지자체, 항만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로 '항만공사자율성강화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는 “현재 부산, 인천, 울산 등 4개 항만공사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을 한곳으로 집약할 수 없었던 것이 정부 주도 항만 환경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으며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중심으로 국회에서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 지역사회는 그동안 항만 민영화 중단과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개발 전환을 위해 여야민정(與野民政)이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고 소개하며 “항만 국유제의 원칙과 항만 운영의 효율성,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견지하고 높이려면 '항만 자치권'을 확보해야 하고,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모델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수준의 항만공사 특별법이 필요하다. 항만 행정에서부터 지방분권의 문을 여는 게 '지방시대'를 여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과 맹성규 국회희원(인천 남동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주최했다.

맹성규 의원은 “항만과 그 배후단지는 국익과 지역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에 기여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항만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