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덜(우리들의 방언)끼리만의 세상' 최근 인천일보가 연속보도한 4300억 규모의 화성시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취재하면서 든 생각이다. 사업은 민·관이 특수목적법인을 함께 만들어 각종 인허가나, 토지 매입 등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 과정을 살펴보면 민간사업자와 화성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사인 프로젝트금융투사회사(PFV)를 만든다. 이어 자산관리사(AMC)도 설립해 인허가 등 PFV의 업무를 위탁하게 했다.

공모지침서에는 전문용어가 수두룩하다. 전문가가 아니면 사업 방식이고, 구조는 어떤지 등을 쉽사리 알기 어렵다. 민관합동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모든 인허가를 담당해야하는 민자사업과 달리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면서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공이 돕는 이유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민간이 아닌 공공으로 환원한다는 명분이 있어서다. 성남 대장동개발 사업 등 민관합동으로 추진한 개발사업 대부분이 같은 목적이다. 공공과 민간의 이익은 얼마나 될까.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 사업협약 내용을 비공개하는 탓이다.

기자가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취재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개발 부지를 사실상 독식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만약 사업협약에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면 민간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업협약 내용 공개불가' 취지의 문구가 공모지침서에 명시 돼 있어 사실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화성시청이 확인하고도 정작 감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이 공부해 전문가가 된다고 해도 내부자가 되지 않는 이상 공공에게 얼마가 환원됐고, 민간은 얼마의 수익을 내게 설계됐는 지 알 수 없다. 비리가 있어도 내부자 제보나,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 한 영영 묻히는 것이다. 전국 개발 사업에 적용해 보자. 비리가 있는 개발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누구에게 얼마가 돌아갔는지,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면 그들은 또다시 '공공'이라는 명패를 이용해 쉽게 떼돈을 벌 수 있다.

 

/이경훈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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