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 '돈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가짜 조합원' 등등. 농·축·수협, 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비꼬는 말들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누가 출마하고, 누가 유권자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선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동안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의 허점을 보완한 대안이 수차례 제시됐고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협 개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선거 제도 개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단 13일에 불과하다. 선거운동 방식도 공보·벽보, 개인 전화, 조합 누리집, 전자우편, 공개된 장소에서 어깨띠 착용·명함 배부 등 6가지에 그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도 후보자 한 명이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원을 두고 선거 90일 전부터 전화·문자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반 공직선거와 대조적이다.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 부작용도 만만찮다. 대표적으로 현직-도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현직 조합장은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 연락처, 조합 행사, 조합원 경조사 등을 통해 선거운동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다. 반면 도전자는 조합원 연락처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현직이든, 도전자든, '가짜 조합원', '돈 선거'를 뿌리치기 어려운 이유다.

하남에서도 내년 3월 서부농협과 하남농협 등 2곳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번 선거만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지 않길 기대해 본다.

/이종철 경기본사 사회2부 차장

---

관련기사

[현장에서] 하남시 H2프로젝트 무산, 지방행정 난맥상 드러내 하남시가 추진한 H2프로젝트 사업은 정책 협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다.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H2프로젝트는 창우동 일대에 종합병원과 어린이 체험시설,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이다.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명지병원이 참여하는 IBK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1년 6개월여 만에 물거품이 됐다. 하남시는 지난 8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H2 문화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취소 공고'를 낸데 이어 하 [현장에서] 하남시에 메아리 친 평화·통일의 가치 “젊은 세대는 평화·통일을 다르게 생각한다. 이들에겐 북한의 포격이 없는 것보다는, 핸드폰의 데이터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평화일 것이다.” 전영선 건국대학교 교수의 말이다.최근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포럼'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으로 열리기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포럼은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했다. 이영아 하남시의원이 대표발의 해 제정된 이 조례 역시 전국 최초다. 식전행사로 청소년수련관 중앙현관 한 쪽에 평화나무를 심었다. 이것도 지자체 중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