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참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19 문제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강자 중심 체제 소위 경제 양극화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보완해온 게 지역화폐 정책”이라며 “지역화폐는 유통재벌의 매출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수직적으로 나눠지는 수직 이동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유통 대기업들이나 카드회사의 경제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매우 취약해 지역화폐를 전액 삭감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 등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과 관련해서도 “자영업자들에 가한 국가의 각종 법률성 규제에 따른 피해를 아직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더 큰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교과서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현장 밀착형으로 현장 수용성이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의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정확성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적재적소에 걸맞은 실효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현재 대환대출에 보험대출이나 카드대출, 대부업 대출 등도 다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본부장은 또 “대기업이나 중기업을 위한 다양한 전용 금융프로그램이 있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많이 개발해달라”고 말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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