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중 당선자는 총 5명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174명(사건 81건)을 수사해 이 중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32명의 혐의 유형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 8명 ▲현수막·벽보 훼손 4명 ▲금품수수 3명 ▲공무원 선거 관여 3명 ▲선거 폭력 1명 ▲인쇄물 배부 1명 ▲기타 12명이다.
이들 중 당선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박종효 남동구청장 ▲문경복 옹진군수 ▲윤혜영 연수구의원(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한성민 연수구의원 등 5명이다. 이들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문 군수와 윤 구의원 두 명이다.
문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옹진군 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불법 기부금 100여만원 가운데 문 군수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낸 기부금 50만원가량은 혐의 액수에서 제외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송치된 도 교육감과 박 구청장, 한 구의원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혐의를 벗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올 지방체육회장선거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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