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측은 국정조사를 파기 위한 정략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 건의 사유로는 ▲재난 안전 예방 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 라인의 정점인 이 장관 실책이 명백한 점 ▲국정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다음 주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오늘(30일)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해임 건의안 가결 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거부하면 다음 주 중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다”며 “국민 70% 이상이 이태원 참사 핵심 문책 인사로 (이 장관을) 꼽는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정 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국정 조사 시작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 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며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1일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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