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그동안 논란이 제기되었던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 시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나, 형식적인 토론으로 맥빠진 공청회가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두고 서로 날을 세우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시민단체와 언론단체가 토론자로 포함됐다. 논란의 양 당사자인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간 첫 일대일 대면 토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양 단체에 주어진 토론 시간은 5분에 그쳐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15일 '인천주민참여예산 운영 개선을 위한 시민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윤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정립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 8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참언론) 추천 각 1명 등도 토론자로 나선다.

평복과 참언론은 민선7기 박남춘 시장 시절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양 당사자이다.

참언론은 “인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획형'이라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만들고 취지에도 맞지 않는 '평화' 분야를 끼워 넣고 특정단체에게 예산을 몰아주고 심사도 특정단체와 관련된 인사들이 진행했다”며 의혹과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단체다. 평복은 민선8기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개혁 대상으로 꼽으며 예산 규모를 축소하자 성명을 수차례 내놓으며 주민참여예산 확대 또는 유지를 주장해온 단체이다.

이처럼 이번 공청회에서 논란의 양 당사자인 평복과 참언론이 주민참여예산을 두고 '끝장' 토론을 벌일지 관심이 주목되나, 정작 공청회 주최자인 인천시는 이들 양 단체에 토론 시간 5분을 부여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참언론 관계자는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민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며 토론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한 논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할당된 토론 시간이 부족한 것은 인정한다”며 “참가 단체들과 토론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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