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시장사무 전결권이 종전보다 33% 이상 하향돼, 부시장과 국장의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 각종 개발 사업을 다루는 도시개발관련 일부 업무는 전결권이 상향돼 민감한 업무처리에 대한 부서장의 부담을 덜게 했다.

시는 지난 9월 '김포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을 통해 47개 부서의 시장 전결처리 업무 226건 가운데 76건을 하향조정했다.

도시개발 관련 3개 부서 28개 업무를 제외한 것으로 이들 업무는 전결권이 부서장 등에서 시장으로 상향됐다.

개발 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부서장 전결권에 가려진 지시 등의 방식으로 개입되는 이권 차단과 책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용도지역) 업무에 대한 전결권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상향됐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지구, 구역)이 부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서장 전결사항이었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수립업무와 부시장이 담당하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통보 업무도 시장 전결로 조정됐다.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와 실시계획 인가 요청업무도 부서장에서 시장이 직접 챙기게 됐다.

이번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은 민선 8기 시작 12일만인 지난 7월 12일 김병수 시장의 첫 언론인 간담회 이후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당시 김병수 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은 여기 있는 공직자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잘하고 있어 부서장들에게 업무를 이양하고 바깥에서 김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고민하겠다'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전결권 이양을 예고했다.

이후 다음날 김 시장의 특별지시로 전 부서에 시장 전결 처리규칙 개정을 위한 검토가 시작돼, 지시 한 달 만인 8월 12일 규칙 개정 준비가 완료됐다.

하지만 시장 중심으로 통상적인 업무까지 시장에게 집중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제시스템 개선과 책임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에도 일부에선 결제 감소로 인한 직원들과 소통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 전결권 축소로 보고와 결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직원들과의 관계가 소원해 질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결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주요 현안은 쪽지 보고 등을 통해 직접 부서장이 시장과 대면을 통해 처리되고 있어 이런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부서별로 50% 이상을 하향 목표율로 제시했지만, 기본계획수립과 법령상 의무 등으로 하향률이 33.6%에 그쳤다"며 "내년 50만 대도시 적용에 따른 신규사무 검토 때 50% 하향 방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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