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으로 대우자동차 채권을 매입한 자산관리공사(KAMCO)에 채무조정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보장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자산관리공사가 자민련 안대륜 의원에게 제출한 ‘대우차 해외법인 채권정리 관련 이사회 안건’에 따르면 경제장관들은 지난 4월6일 간담회를 갖고 대우차의 GM과의 매각 본계약 체결을 위한 정리계획안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법적 책임을 보장해줬다.
경제장관들은 간담회에서 “이 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이를 정당한 업무처리로 본다”고 합의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간담회 결과를 KAMCO에 통보했으며 KAMCO는 지난 4월26일 이사회를 열어 대우차 해외 현지법인(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채권 4천8백56만달러(5백83억원 상당)를 본사의 정리채권으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KAMCO는 이중 독일 현지법인의 채권 4천7백만달러는 독일법에 따른 법정관리 상태로 지난 6월 법인의 법정관리인과 협상해 회사정리안에 따라 배당받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KAMCO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채권 1백22만달러(14억6천만원 상당)중 정리계획안에 따라 3.5%만 회수가 가능해 공적자금의 손실 책임을 정부가 보장해줬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경제장관 간담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정책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개최됐으며 합의내용도 채권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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