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태원 참사 사고가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실패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번 참사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이원화를 조속히 이뤄야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태원 압사 참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관리, 재난관리 등에서 실패를 노정한 인재로,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긴급한 재난‧안전사고는 ‘현장 대응’이 중요하기에,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한 교통 및 안전 관리를 하도록 ‘자치경찰’을 만들었으나 자치경찰위원회는 ‘112신고 보고체계’에서 말단인 데다 지구대‧파출소 인력이나 기동대를 지휘할 권한도 없다보니, 애초 제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뒤섞여 있어 양측 간 치열한 ‘책임 소재’ 공방도 예상된다”면서 “애초 자치경찰제는 지역 치안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게 만든 제도인데, 자치경찰은 여전히 국가직공무원인 데다, 자치경찰 사무 비중이 높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는 기형적인 체계가 만들어져 ‘무늬만 자치경찰’이 탄생되다보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지구대‧파출소 경찰이 ‘112상황실’로 소속이 바뀌어 ‘국가경찰’로 남다 보니, 자치경찰은 독자 조직도 현장 인력도 없는 반쪽자리가 되어 이번 참사에서 소기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결국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실해서 발생한 사고가 자명한 만큼, ‘현장 대응’에 중심을 둔 국가안전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조가 절실하다”며 “지방시대에 발맞춰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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