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들이 인천에서 각종 공사를 벌이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어 지역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3일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등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들이 인천에서 인천공항 건설공사, 공항배후단지 조성공사 등 대규모 기간산업 시설공사, 택지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지역 건설업체 참여도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총 공사금액이 2조원에 달했던 인천공항 1단계 건설공사의 경우 총 하도급 금액이 9천72억에 달했으나 인천업체들은 4.3%인 3백93억원만 수주하는데 그쳤다.
　또 주택공사가 현재 인천지역 6개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12개 단지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총 하도급 금액 1천3백5억1천1백만원 중 인천업체들은 3.6%에 불과한 50억9천만원만 수주했다.
　이처럼 인천지역에서 펼치는 각종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도가 미흡한 것은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인천업체들의 참여를 배제시키거나 협력업체 중심으로 하도급을 주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상에는 정부기관 공사발주시 30% 범위내에서 지역업체에 의무 공동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으로 강제성이 없고 하도급 부분은 아예 의무비율을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인천시가 정부투자기관 건설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협의하거나 인허가를 내줄 때 공사금액의 50%를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하거나 하도급을 주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앞으로 펼쳐질 인천공항 2단계 공사나 배후도시 개발, 송도신도시 및 서북부매립지 개발 때 이 안을 적용하도록 6일 열리는 인천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인천시나 시 산하기관 발주공사에 비해 정부투자기관의 지역업체 참여도가 너무 낮다”며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시가 인천에서 벌어지는 각종 대형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jhkoo@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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