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김포시갑), 박상혁(김포시을) 국회의원이 8일 성명을 내고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경기지역에서 김포시를 제외하고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시 등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김포시를 제외했다고 하는 국토부의 설명은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주택거래지수를 보면 안성, 평택시는 주택거래지수 기준시점에 비해 각각 11%, 10%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김포시는 4%에 불과했다”며 해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택 수요 및 거래량에 대해서도 이들은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와 비교해 거래량이 11%에 불과했지만, 평택은 33%, 안성은 52%에 달했다”며 “부동산 거래절벽에서도 기존의 50% 이상 거래량을 유지하는 지역은 해제된 반면, 거래가 거의 없는 지역은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파주시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지역으로 분류되어 해제된 것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 존치 등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서울·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돼 이중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김포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중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1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이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를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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