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협력예산을 대폭 삭감할 모양이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게 명분인 듯하다.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은 내년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0.5% 증가한 33조7790억 원을 편성하면서, 교육협력부담금 몇 백 억을 꼭 깎아야 하는가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다른 항목 지출부터 졸라매고 교육 영역은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게 상식 아닌가. 특히 도가 줄이기로 한 사업 가운데 경기꿈의학교와 학교 건축물 석면제거가 들어있다. 둘 다 동의하기 어렵다.

도는 지난여름부터 경기꿈의학교 내년 지원예산 전면 삭감을 공공연히 흘려왔다. 도는 경기꿈의학교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시작된 경기꿈의학교는 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과 재능을 찾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반대 평가도 많다. 200여개 학교로 시작한 경기꿈의학교는 2022년 2000여개로 10배나 늘어났고,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 좋다.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오히려 더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도교육청도 신임 교육감 취임 후 경기꿈의학교 운영 폐지를 검토하다가 유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사업 지원 감축 결정도 의아하다. 지난 5월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초·중·고 학교 건물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45% 이상이라고 한다. 해마다 제거 사업을 벌이는데도 그렇다. 내년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교육협력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올해 8개 협력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 규모는 606억 원이다. 도가 신입생 교복 지원, 재난안전교육 지원, 체육관 건립 지원 등 3개 사업만 유지하고, 꿈의학교와 석면제거 등을 제외할 경우 시·군에서도 분담지원금을 줄일 가능성이 짙다.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위태로워진다.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협력사업 예산 감축 문제는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하며, 오히려 다른 영역 지출을 줄여서라도 교육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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