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병고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 비극. 정부는 변화를 예고했다. 그 시작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희망이음) 개편이다. 취지 자체는 좋다. 약자를 위해 선제적인 복지서비스로 나아가겠다는 것.
하지만 9월 도입 이후 오히려 혼란을 부른 모양이다. 생계급여 신청·변경, 복지자원 및 사례관리, 장기요양 관련 보고입력 등 각종 업무처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거나 정보에 오류가 생기는 등 문제가 속출했다.
동 주민센터 등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복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원성이 자자하다. 지난 1일 이곳에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언제부터 정상접수(복지카드)됩니까?”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주민센터 근무 장애인복지 담당자라고 설명한 그는 “9월 접수된 장애 정도 등록서류 발송 하나도 못 했습니다. 시스템 입력을 못 하니까요. 몇월 며칠부터 진짜 가능한지 알려라도 주십쇼. 쌓아둔 신청서 민원인들에게 언제 가능하다고 안내라도 드리게요”라며 답답해했다.
9월 30일 올라온 글에는 “한 달째 ‘해당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라니요. 시스템이 준비도 안 됐는데 개통을 하다니 일선에서는 죽으라는 말입니까”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정치권 조사 결과, 새로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8월 시험운영 중 무려 2819건의 결함이 발견됐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충분히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수직 하향식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앞서 ‘방배동 모자 사건’ 등의 비극 당시에도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의견조사와 논의를 거친 뒤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회복지는 절대적으로 현장이 잘 알기 때문이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현실도 있기에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먼저 도출해야 했다. 수원시 등 일부에선 자체적으로 시스템 문제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뒷수습 마저 현장에서 책임져야 하나.
/김현우 경기본사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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