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대책없어 전 시·군 참여 불확실”
실효성 없다 판단…총파업 강행 입장
경기도 광역버스. /인천일보DB
▲ 경기도 광역버스. /인천일보DB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28일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 노선 확대 추진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놓고 30일 예고한 총파업 강행의사를 표명했다.

준공영제를 전 노선에 도입하면 시군의 재정 부담이 늘 수밖에 없고, 전 시군 참여도 불확실한 탓에 도가 내놓은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노조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 전면 준공영제 시행이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시군과의 협의'라는 불확실한 확대시행 추진안이라는 점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7일 추진안을 발표하고 노조협의회에 공문을 보내면서 ▲도지사 임기 내 도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 노선 확대 ▲시계외 노선은 2025년까지 경기도가 주관해 준공영제 전환 ▲시군내 노선은 해당 시군이 주관하고 도가 재정 지원 ▲준공영제 방식은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추진 등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확대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와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노사 협상 타결의 도화선 역할을 기대했다.

그러나 노조협의회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있고, 시군의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전체 시군이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파업 실행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

노조협의회의 핵심 과제인 '버스노동자간 차별'과 '불합리한 노동조건'이 해소되려면 전 시군 참여가 보장이 필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언뜻 보면 지난 15일 발표한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시내버스 200개 노선)'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협의 수준에 불과하다”며 “준공영제 전면시행은 버스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요구이며, 도민의 교통복지와 안전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노동조합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확실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조협의회는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각 시군이 아닌 도가 책임질 것 ▲각 시군이 모두 동참할 재정지원 방안 제시 ▲임기 내 준공영제 전환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동일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97.3%라는 압도적인 총파업 찬성 결의와 지난 26일 도청 앞에 모인 3000여명의 출정식은 19년간 부당한 대우에 억눌려왔던 버스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이었음을 도는 묵과 해서는 안 된다”며 “껍데기만 씌워놓은 겉치레식 대안을 제시해서는 2만여명의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의 30일 총파업을 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2%에 해당하는 47개 업체 버스 1만600여대(공공버스 2100여대, 민영제 노선 8500여대)가 속한 노조협의회는 29일 오후 3시쯤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30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