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산정책토론회’문제가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다.
　예산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2001년도에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중 38억1천6백만원을 반납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반납금액의 대부분이 ‘삶의 질’ 부문과 관련된 문화·복지분야이어서 아쉬움이 더욱 크다. 그러나 복지부문보조금 반납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미 예견된 문제이다. 우선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집행조직과 인력이 비효율적이며, 국고보조금 운영에 제도적인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복지재정운영체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인천시의 복지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수요자 및 일선기관의 참여가 미흡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복지부문은 국가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일방적 혜택 지원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복지재원의 배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수혜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무관심으로 나타난다. 또한 복지부문에 대한 수요자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와 복지발전단계별 기본 재정수요 파악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획과 실제 예산운영이 일관성이 없다. 즉 예산편성에 복지수혜자의 기본적인 욕구와 수준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시가 경제성이 강한 노인복지분야에서 지원 받은 1백9억원중 6억2천만원이나 반납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검토보고서’에서 경로연금 1천9백98억원의 지원예산 중 1백40억원이 타 사업으로 전용되었고 7억9천5백만원은 불용 처리되었다고 밝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정부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의 복지계획수립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다. 수요자를 찾아가는 발굴위주의 복지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예산편성 정책토론회 개선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시작부터 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 등 지역의 복지문제를 공공·민간이 다같이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인천시는 예산을 공개하여 복지재정의 성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검증된 성과는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복지재원의 집행과정 및 성과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서 복지부문의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인천시는 복지재정 개선방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01년도의 복지예산의 성과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현장에 투입된 예산의 다양한 복지성과를 산출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는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사회복지관련단체와 주민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복지네트웍 구성이 필요하다. 여기서 인천지역주민의 욕구 및 자원조사를 통하여 복지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재정 원칙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분담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인천시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의사결정이 되어, 복지투자를 일정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4년도 예산정책토론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극복되어 인천시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되는 복지재정운영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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