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장이 점점더 얼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 3200건으로 1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이상 줄어들었다. 매매수요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전·월세 거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월세 및 전세 금액이 매매시장 상승장에 맞게 높아진 상황에, 깡통전세 사기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손해보는 임차인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매매를 포기한 세입자들이 집값 하락을 대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전세를 들어가게 되지만, 화폐가치 하락과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차선책으로 좀 더 무리를 해서 깨끗한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깡통전세라는 상품으로 사람들이 유입되게 된다. 특히 ,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아파트에 비해 감당할 수 있는 금액대일 뿐 아니라 꽤나 깨끗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더라도, 임차인이 주택가격의 하락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공매 시장에서는 배당요구한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을 감안하고 입찰을 진행하는데, 선순위임차인이 시세에 준하는 전세금액으로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입찰자들은 그 입찰을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경·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아무런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결국, 이러한 환가절차에 지친 세입자가 그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청라동 직빵공인중개사 박천석 소장은 깡통주택을 피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

‘거래가격이 확실하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전용면적당 평단가를 계산해라’

깡통전세는 주로 신축된지 얼마 되지 않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에 주로 발생한다. 임차인이 시세를 비교적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아서, 대부분 임차인들이 실수를 한다. 그들은 분양계약서 거래금액이나,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금액을 신뢰하여 거래가액에 대한 오해를 한다. 박소장은 “연식별 주택가격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오진 않는다.”며 “최근 3개월 동안 인근지역 거래된 빌라나 오피스텔 m2당 전세가를 참고하여 평균치를 내고 최대한 보수적인 가격으로 시세를 산정해보라”고 권한다.

또한, 보증보험 동의조건과 전세자금대출 동의 조건 등을 내세우며, 임차인을 울리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가계약금을 넣어 계약성립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나 문자로 ‘보증보험 가입되는 조건이며 불가능시 가계약금 반환한다’ 또는 ‘전세자금대출 가입조건, 불가능시 가계약금 반환한다’ 라는 기록을 남겨두어 가계약금을 떼이지 않게 해야한다고 전했다.

직빵공인중개사 박 소장은 “누구나가 좋은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깡통전세는 그러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덪과 같다”며 “주택의 상태 및 현황 보단,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재준 시민기자 masterman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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