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도는 도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정무부지사 등 인사 정리가 되지 않았고 도의회는 의장선출 등 원 구성도 못했다.

사태의 발단은 김동연 경기지사와 도의회 국민의힘이 협치를 잘못 인식한 데에서 시작된다.

협치의 사전적 의미는 당사자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협의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 공익을 추구해야만 가능하다.

다만 전제가 있다. 자신의 위상을 지키되 상대방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협치는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이에 미뤄봤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 김 지사다. 취임 전부터 협치를 강조한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도를 통해 긴급 안건으로 경제부지사 신설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10대 도의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한 의도가 크다. 경제적 상황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김 지사가 정작 자신의 파트너인 11대 도의회를 무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악화일로를 걷게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김 지사에게 경제부지사 추천권, 공공기관장 추천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협치라고 강조한다.

의회 권력을 내팽개친 채 집행부 권력을 바라는 꼴이다. 자신을 부정하는 태도 역시 협치와는 거리가 멀다.

김 지사와 국민의힘은 자신과 상대방을 인정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 이어 협의와 견제가 원활히 이뤄지는 집행부와 의회 간 수평적 관계 정립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협치를 보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협치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전부 틀렸다.

/최인규 경기본사 정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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