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장이 바뀌면서 불쑥 내놓은 지역할당제에 대한 논란이 사회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있다.
　지난달말 처음 말이 나왔을 때부터 찬반논란이 가열되더니 강지원 전 청소년보호위원장, 이상주 교육부총리,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정동영 국회의원 등 유명인사들이 잇달아 개인적인 찬성표명이 뒤따르면서 탄력을 받았고 지난 17일에는 한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설문 결과, 이 제도의 도입에 52.8%가 찬성(반대 26.5%)한다고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서울지역 유명 사립대의 지역할당제 도입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요즘이다.　최근 이 같은 일련의 지역할당제 논란을 지켜보면서 새삼 느끼게되는 것이 교육과 관련된 많은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한 서울대의 지역할당제가 많은 우리의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현실 본질의 문제에서 부터 서울과 지방의 격차문제, 서울대 문제, 지방자치의 문제, 계층격차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인 한국사회 문제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상 소외되온 지방의 문제가 새삼스레 부각돼 지역을 배려하는 쪽, 하위 사회계층을 배려하는 쪽으로 찬성의견이 기우는 것을 보면서 뭔가 지방이나 기층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지 않나 하는 기대마저 들게하는 ‘착각’속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지방할당론이 말나왔을 때 예의 반대여론도 거셌다. 이를 요약하자면 서울지역 학생들의 역차별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효과의 의문성, 입시혼란, 실력위주 입학원칙 훼손 등의 문제다.
　그러나 서울대가 입시과외를 비롯, 각종 사교육의 혜택을 많이 본 상위계층의 입학비중이 높아지고있고 있음이 명백하고 지방출신 학생들의 입학률이 낮아진 것이 부모의 경제력과 지방의 사회·문화적 환경요소로 학습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데 따른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역차별 운운은 도무지 염치없는 말로 들린다.
　오히려 반대쪽 논지보다 찬성쪽 사람들의 논지중 일부 과장되거나 허황된 주장들에 주목하게 된다.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 배려, 다양한 계층의 어울림 등등의 말 들이 그것이다.
　백번 개혁되야 할 서울대의 패권주의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서울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방대학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여야 의원 94명이 공동발의한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론자들은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세원과, 인재 그리고 결정권의 이양을 꼽는다. 그리고 지방의 인재의 문제는 지방의 대학 위상정립의 문제이기도하다. 사회통합은 서울대를 통한 인재 선발이 아니라 지방대학의 육성책을 통해서 수행해야 할 일이다.
　서울대 지역할당제는 정운찬 신임총장의 발표에도 언급됐듯이 단지 다양한 입시전형의 개혁조치 중 하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필기시험 위주의 학생 선발방식을 먼저 바꿔나가고 다른 대학들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기폭제로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시행해야 할 것 이다.
　그래서 이번 ‘서울대 지역할당제’ 자체에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상징성을 살려 현 입시제도의 포괄적 개혁의 시발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 차원에서 지역할당제의 학생 선발방식도 단지 성적순으로 선발해서는 역효과만 유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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