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덕트 설치 중 출입문에 껴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나 살아
공사금 2700억으로 적용 대상
경찰·고용부, 사고원인 조사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1월 법 시행 이후 경기 지역에서만 3건이 발생했다.
28일 오전 9시33분쯤 화성시 현대 실리콘앨리 건설현장에서 60대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배기덕트 설치를 위해 고소작업대에 올라가던 중 출입문 사이에 머리를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나 현재는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건설현장은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곳으로 공사금액은 2700억원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 등이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중대재해 처벌 2호로 꼽히는 판교 승강기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8일오전 10시쯤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노동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건물 신축현장 승강기 사고 현장 감식한 결과 비상 정지장치 와이어가 풀린 사실을 확인한 이후 관련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29일 20m 높이의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를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폭약 사용을 현장소장 결재 없이 진행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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