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까지 늘어나면서 전세살이 중인 인천시민들의 주택 구입 욕구를 자극할지 주목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인천 집값 상승폭이 전국 최고치였던 것처럼 전셋값도 마찬가지로 무섭게 치솟는 중이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우선 7월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게 LTV가 최대 80%까지 늘어나는 데 더해 대출한도도 6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장 5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돼 청년ㆍ신혼부부의 대출 상환 부담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LTV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 조정대상지역은 50%가 상한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집값에 따라 10∼20%p를 가산한 우대 상한을 적용받고 있다.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을 넘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생애 첫 구입자라도 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 집값, 소득에 관계없이 집값의 80%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한도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 한도를 더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대출 부실을 우려하는 금융기관엔 모기지보험(MI)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SGI)이 보증액만큼 대신 갚게 해 은행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당 306만5000원이던 인천지역 아파트 전세 실거래 평균가격은 2022년 2월 371만3000원으로 2년 새 무려 21.1%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주춤하는 지금에도 인천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 거래가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대출한도 상향, 대출기간 연장 등의 로드맵을 마련한 것인데 일각에선 기준금리 인상, 주담대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높아져 정부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얼마 전 7%대를 넘겼고, 연내 8%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부동산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월평균 부동산 매수자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39세 이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월평균 1만9480명으로 2010년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평균 주택 구매자 2만명 이하, 구매비중 50.3% 등 모든 통계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39세 미만 주택 구매자는 결혼, 출산, 첫 사회 진출 등의 이유로 실수요 구매가 많은 연령에 속한다. 그러나 정부가 가계대출 축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LTV, DSR 등의 엄격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주택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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