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기호없어 잘몰라 선택 어려움
대충 찍거나 기권했다는 시민도있어
깜깜이 현실화…제도 손질 제안도
(왼쪽부터)도성훈·최계운·서정호 인천시교육감 후보
(왼쪽부터)도성훈·최계운·서정호 인천시교육감 후보

“연필 굴려서 뽑았습니다.”

지난 27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사전투표소에서 만난 주민 한모(68)씨는 '어떤 기준을 두고 교육감을 뽑았냐'는 기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솔직히 교육감 선거가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후보들이 어떤 이념과 성향을 가졌는지도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대충 찍고 나왔다”고 털어놨다.

이런 반응은 비단 한씨뿐이 아니었다. 이날 만난 유권자 대부분이 정당이나 기호 없이 후보 이름만 보고 선택해야 하는 교육감 투표가 가장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잘 몰라서 기권했다'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6·1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지역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 무관심 속에 치러질 전망이다.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매번 지적됐던 '깜깜이 선거' 우려가 이번에도 현실화되면서 교육감 선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로 선출되는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본예산 규모는 4조7970억원으로 지난 3월 1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5조원이 훌쩍 넘는다.

지난해 기준 2만6926명으로 집계된 공·사립 교원을 비롯해 교육 행정직과 시교육청 소속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인천시교육감이 인사와 징계 권한 등을 갖고 있는 인원만 약 4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등과 비교해 유권자 관심이 확연히 떨어진다. 2018년 중앙선거관리워원회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관심도는 43.6%로 광역(72.9%)·기초단체장(66.9%) 관심도와 큰 차이가 난다.

이 가운데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들 간 무차별 의혹 제기와 난타전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비호감을 키워 유권자 관심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교육감 직선제 취지가 흔들리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민호 인하대 교육대학원장은 “모든 시민이 공교육 이해 당사자가 아닌 만큼 초·중·고 학부모와 교사, 교육위원 등 공교육 직접 이해 당사자가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교육감 한 사람에게 인사권 및 예산 집행권 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교육자치 기본 취지에 맞게 현행 교육감 권한을 일선 학교로 대폭 분산·이양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