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인천시가 원문 공개율 75%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인천지역 기초단체 달성률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미추홀구(87.6%)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군·구는 권장 원문 공개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는 옹진군(61.4%)과 동구(66.3%), 부평구(67.2%), 서구(69%) 순으로 60%대 달성률을 보였으며 강화군(52.1%)과 남동구(58.9%)는 최하위 공개율을 기록했다.

중구(70.6%)와 계양구(72.1%), 연수구(74.4%)는 75% 권장률에는 못 미쳤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높은 공개율을 보였다. 시도 지난달 기준 82.9%의 높은 공개율을 보였다.

2018년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의 원문정보 공개율을 보였는데, 개선을 통해 지난해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원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민원인 요청이 있어야 정보가 공개되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와 구분되며, 포털에 접속하면 누구나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초단체도 적극적 정보 공개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알권리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이와 함께 공개율이라는 수치뿐 아니라 질적인 차원의 개선도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 사안 등 시민 밀착형 정보의 공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초단체의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