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인구가 1400만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지역·주거·교통·교육·경제 등 과제가 산적하다. 접경지역이 있고 인천·서울을 둘러싼 지리적 특성상 경기 남·북부 불균형, 신도시 노후화, 교통망 구축 등은 계속 풀어야 할 현안이다.

20대 대선 선거 국면 당시 후보들 모두 관련 공약을 강조하며 표심을 호소했다.

그중 많이 언급된 사안 중 하나가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이다. 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눴을 때 지역내총생산이 2020년 기준 남부 3969만원, 북부 2401만원으로 1568만원 차이가 난다. 남부가 북부보다 1.65배 이상 많다.

여기에 남부엔 매출 기대효과가 122조원으로 추산되는 정부의 K-반도체 벨트가 추진 중인 반면 북부엔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등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다.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신도시 재정비도 시급하다. 1989~1996년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에 조성한 공동주택 28만1000여가구는 2026년이면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된다.

입주민은 층간소음, 배수관 녹물, 좁은 주차공간 등 문제를 겪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슬럼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지리학회는 군포 산본, 부천 중동에서 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절반 이상이 경제적 약자가 있다 보고 해당 지역을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쇠퇴지역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교통망도 지속해서 구축해야 한다. 도에선 신도시 개발 등으로 교통망 구축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 하남시가 2017년 23만명에서 2021년 32만명으로, 화성시가 같은 기간 69만명에서 88만명으로 각각 증가할 때 관련 민원이 빗발쳤다. 김포·시흥시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있었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를 통해 경기 북부 주민 등이 KTX·SRT·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교육을 탈피한 지역 교육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경기혁신교육 3.0 추진 이후 지역 협력, 학교자치 지원 등이 강조되면서 혁신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혁신 교육 플랫폼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의 필요와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으로 교육정책을 지역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도 직면한 상태다. 정부가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위로금 수준이었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도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데다 100% 보상이 아니기에 소상공인의 불만은 여전히 크다.

지난 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00명에 해당하는 손실 보상액 1615억3000만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혁신 방향 연구'를 통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면서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적절히 조합한 통합적 재난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언했다. 이후 경기연은 장기적으로 손실 보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