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1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모두 법정공휴일이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소중한 선거권은 오직 '나'만의 것이다. 그러니 꼭 투표하시길, 그러고 나서 즐기시길.

하지만 요즘 선거판은 투표하고 싶은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한다. '누가 누가 잘하나'가 아닌 '누가 누가 못하나'를 경쟁하는 듯싶다. 하루하루 뉴스 보기 겁난다. '오늘은 무슨 사고를 치셨을꼬'.

 

▲대선 풍경

44일 남았다. 무조건 이날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은 푸념한다. '이다지도 뽑을 사람이 없단 말인가'. 문항은 5개다. 1, 2번이 답일 가능성이 꽤 높다. 3번이 선방 중이고, 2번과 3번의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 4번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5번부터는 기타 등등이다. 이번에는 공중부양을 볼 수 있을까.

1, 2번은 당장 내일 선거날이길 바랄 거다.

그들은 어제를 무사히 넘겨놓고 오늘 꼭 사고를 친다. 때를 놓친 뒤늦은 사과에 비판은 매섭다. 이를 보는 국민의 피로감은 엄청나다. 여기에 1, 2번 모두 과거가 썩 '깨끗'해 보이지만은 않다. 흑역사가 꼬리표처럼 따른다. 언젠가 대형 사고가 폭로될 듯 위태롭다.

캠프라 불리는 각 후보의 선거운동본부는 관리가 안 된다. 한 번쯤 해체 수순을 밟았다. 각 당의 막후 실력자가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구설에 오른다. 그렇게 각 후보와 캠프는 사건·사고의 연속이다. 가족 문제는 볼썽사납다.

여의도 1번지 사람들은 어떤가.

그들만의 언어를 쓰고 납득 하기 힘든 여의도식 정치공학으로 중무장했다. 그러니 세대 갈등과 계층 불만에 대한 대처가 늦다. 전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됐던 풍경이 오버랩된다. 당시 미국은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 기성 정치인에 지쳐 있었다.

과연 대선 후보와 각 캠프는 대한민국 미래에 관심이 있을까. 세대를 아우르는 공약, 당연하고 이성적인 공약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더는 남녀노소와 세대를 쪼개고 편을 가르지 마시길.

 

▲지선 풍경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지방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치킨게임과 같은 대선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각 정당은 지선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대선 결과에 따라 지선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논리다. 과연 대선과 지선은 연동될까. 대선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은 지선이다.

지선이 반년도 안 남았지만 누가 나올지, 지역구가 어떻게 나뉠지 유권자들은 모른다. 대선이 끝나고 부리나케 지선을 준비하면 민심 읽기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공약조차 마련되지 못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대통령만 썩 괜찮은 사람 선택하면 뭐하나, 누군지 모르는 동네 일꾼을 뽑아야 하는데.

인천은 정치에 취약하다.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할 시의원은 물론 10개 군·구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조차 턱없이 부족하다. 인천의 118명 기초의원은 1인당 2만4986명의 시민을 담당해야 한다.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지역 간 차이도 엄청나다.

인천보다 56만명 인구가 적은 대구와 인천의 기초의원 수는 고작 2명 차이고, 40만명 인구가 많은 부산은 무려 64명이나 기초의원이 많다. 국회는 무슨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더구나 인천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다. 인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에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수년 전 인천은 광역시 중 가장 넓은 땅덩이를 보유한 곳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인천은 간척 사업으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땅덩이를 넓힐 수 있는 곳이라며 자랑했다. 국회·광역·기초의원 등의 정수는 크게 인구와 면적 등을 통해 증감된다. 인천은 광역시 중 가장 넓은 부지를 운영 중이고,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기에 그에 맞는 대의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대선에 묻혀있다.

법을 제·개정하는 여의도 1번지에 계시는 분들께서 대선 전 인천을 위해 선거구를 획정할지 미지수다. 이번에는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인구와 지역대표성이 고려되길 바란다.

 

/이주영 자치행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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