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감세'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성남 민심을 고려해 거래세·보유세 부담 동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협의를 열어 이 후보가 지난 18일 언급한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일시적 유예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완화할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선대위 해외위원회 발대식 인사말에서도 "이재명 후보께서도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도 겸허하게 우리 잘못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세제 정책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부분 인정하는 기류다. 특히 여태껏 선거에서 선전해왔던 수도권 지역 민심이 싸늘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여기고 있다.

공교롭게도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3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자칫 급등한 재산세 부담이 표심에 대형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에 민주당은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 세 부담 완화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내년 3월이 되면 구체적인 안들이 더 나올 수 있고 그 전에 더 나올 수도 있다"면서 "2월 중순이 되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부동산 감세 기조를 '말 바꾸기' 등으로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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