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도내 지방 참여형 공공주택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며 공공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고양 창릉·하남 교산·안산 장상·성남 금토 등 4개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착공 이전에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재원 조달방법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일 경우 해당 절차를 제외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절약할 수 있다.이는 정부가 지난해 LH처럼 지방공기업도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며 가능해졌다.

현재 고양 창릉 등 공공주택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일정 부분 사업 지분을 확보하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고양 창릉 20%(LH 70%·고양도시공사 10%), 성남 금토 40%(LH 60%), 하남 교산 30%(LH 65%·하남도시공사 5%), 안산 금토 20%(LH 70%·안산도시공사 10%) 등 GH가 사업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도는 사업시행자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비롯 경기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주택 물량은 고양 창릉 3만8000호, 하남 교산 3만2000호, 안산 장상 1만4000호, 성남 금토 3600호 등 이다. 도는 이 같은 사업들의 착공을 최대한 앞당겨 사업 지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 참여형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LH, 하남도시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업무협약을 처음 맺었다. 이에 도는 사업 인허가와 교통·공급처리시설 관련 업무지원, 전략 수립, 실무협의체 운영 등 광역 정부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시 “첫 기본 협약인 만큼 다른 지역의 택지개발이나 신규주택공급 정책의 시발점 또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처럼 주택만 잔뜩 지어서 베드타운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주 근접 방식, 또 친환경적이면서 기술혁신이 반영되는 첨단복합도시로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신도시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지분참여로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지방참여형 신도시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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