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고민에 빠졌다. 인천시가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를 도운 통·이장 4600여명에게 활동비(한명당 10만원)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천시의 이 정책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경기도에도 '자체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권고했다는 점이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인천시처럼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칫 도내 통·이장들의 항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시·군은 '인천시는 군·구에 활동비를 전액 교부·지원하는데, 경기도는 그러지 않는다'며 불만도 터트리는 상황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달 28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 이·통장 활동비 지급을 건의했다.

이들이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백신 예방 접종을 독려하고, 동의서 취합에 협조했으니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활동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보고 '인천시 건의(질의) 내용을 참고해 합리적 범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집행해달라'는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4일 시·군에 '지역별 여건을 참작해 지급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통보했다.

이를 두고 시·군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김포시 관계자는 “활동비 지급에 문제가 없고, 취지가 좋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달 546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동두천시 관계자는 “검토 중이긴 한데, 사실상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 독려 등 지급 기준이 참 모호하기 때문이다. 다른 활동으로 백신 접종을 도운 통·이장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를 향한 일부 불만도 나온다. A시 관계자는 “아예 인천시처럼 일선에 재난관리기금을 교부하면 되는데, 경기도는 시·군보고 지급하라고 한다”며 “혹시라도 여건이 안 돼 활동비를 못 주면 이로 생기는 불만과 항의는 고스란히 시·군 몫이다. 차라리 상급 기관인 경기도가 준다, 안 준다를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마다 여건이 다르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결정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다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경우엔 해당 지역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고민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 이·통장은 총 1만6574명(20년 12월 말 기준)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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