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에 '내년 말까지 계획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 기간을 5년 더 연장해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의정부·동두천 등 경기도 내 미군기지 5곳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데다, 해당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각종 발전종합 사업의 속도마저 더디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정부에 발전종합계획 기간 연장을 건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내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에 발전종합계획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당초 내년 말 끝나는 계획 기간을 2027년까지 총 5년 더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발전종합계획은 주한 미군기지 탓에 각종 규제 등 피해를 본 도민들을 위해 공여지와 그 주변 지역에 교육시설·도로·산업단지 등을 짓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현행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승인한다.

당초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 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다.

현재 경기지역 주한미군 기지 22곳 중 반환이 끝난 장소는 17곳이다.

문제는 아직 의정부 캠프 레드크라우드(83만6000㎡)·스탠리(245만7542㎡)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1414만5310㎡)·호비(1405만4334㎡) 등 부지 면적이 넓어 활용 가치가 큰 미군기지 5곳은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미 반환이 된 파주·하남·화성·동두천·의정부 지역 미군 공여지 17곳 중 지금까지 개발사업이 끝난 곳은 의정부시가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한 캠프 시어즈(9만86㎡) 뿐이다.

이 중에서도 동두천시 상황이 가장 안 좋다. 미반환 기지인 캠프 케이시와 호비에 여전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다. 언제 반환이 돼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시·군이 미군 공여지 주변 지역에 추진 중인 125개 발전종합계획 사업도 국비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이 더딘 상태다.

상황이 이러자 경기도가 선제 조치 차원에서 정부에 발전종합계획 기간 연장을 건의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여러 사업의 진행 속도가 부진하다. 무엇보다 5곳은 반환이 늦어져 내년까지 계획을 실현하기 힘들다”며 “행정안전부와 이 부분을 사전에 논의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미군 공여구역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다. 87%(211㎢)가 몰려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는 중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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