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림 육성단지 60%·산림 40%
전국 9도 임도 설치 합동 평가
경제림 단지 산림 500㏊이상인 곳
도 다른 곳 비해 부족…5년간 꼴찌
산림 임도 밀도 1위 반영률 낮아
도, 산림청 평가 비율 개정 요청
경기도가 전국 9개 지역 중에서 일을 잘하고도 정부 합동 평가에서 해마다 꼴찌 점수를 받는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가 경기도 실정을 외면한 채 불합리한 평가 지표(계산법)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17일 행정안전부·산림청·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9개 도의 임도 설치 실적을 합동 평가한다.
임도는 임산물 재배와 산불 예방, 병·해충 방제사업 등 산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도로다.
행안부는 합동 평가를 할 때 9개 도의 경제림 육성단지 내 임도 설치 실적을 60%, 도내 산림의 임도 설치 실적을 40% 반영해 순위를 매긴다.
문제는 경제림 육성단지 내 임도 설치 실적을 크게 반영하는 정부의 평가 방식이다.
경제림 육성단지는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법(제37조)과 시행령(4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목재 수요·공급·증식을 위해 지정하는 산림이다. 면적이 500ha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엔 500ha가 넘는 산림이 다른 도에 견줘 크게 부족하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제림 육성단지는 현재 가평·여주·양주·포천 등 총 1만8000ha에 불과하다.
반면 경상북도는 49만7000ha·경상남도는 22만9000ha에 이른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각각 25만ha·18만3000ha다. 충청북도와 강원도 역시 경기도보다 많은 18만4000ha·12만1000ha의 경제림 육성단지가 지정돼 있다. 면적이 클수록 임도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경기도는 정부 합동 평가에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 내리 꼴찌 점수와 미달성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 억울함은 이뿐만이 아니다. 종합 평가의 40%를 차지하는 산림 내 임도 설치 실적 반영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국유림을 제외한 도유림·사유림에 임도 930km를 설치했다. 이를 산림 1ha에 만든 임도 밀도로 계산하면 7.39m다. 충남 6.5m, 경남 6.34m, 강원 5.5m, 전북 5.37m 등 나머지 지역과 비교할 때 1위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실적은 40%만 반영한다. 쉽게 말해 경기도는 경제림 육성단지 부족이라는 불리한 지표에선 다른 도와 동일하게 평가받고, 정작 일을 잘한 임도 설치 실적은 평가 비율을 낮게 적용받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자 경기도는 16일 산림청에 '정부의 합동 평가 지표 개정을 검토해 행안부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는 애초부터 경상·전라·강원도 등 다른 지역보다 경제림 육성단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출발선이 다르다. 그런데도 정부는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며 “행안부가 불합리한 평가 지표를 꼭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