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전국 지방자지단체 최초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 개발을 완료, 1일부터 본격 상용화에 들어간다.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은 소송·자문·협약·자치법규 등 법무행정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 구축한 것이다. 법무행정의 자동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1년에 걸친 개발 끝에 완성됐다.

시는 최근 법무행정 업무의 증가로 표준화된 프로세스 구축과 법률정보 활용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국 처음으로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은 분리돼 있던 소송·자문·협약·자치법규 사무를 통합 관리한다. 소송사무관리시스템, 자문/협약업무관리시스템, 자치법규 입안관리시스템이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통합 관리된다.

또 법제처·국회·대법원 사이트와 연계 ▲일정관리과 업무현황 ▲시 고문변호사 연계 외부시스템 ▲통합검색시스템 ▲데이터 마트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는 시스템의 상용화를 통해 ▲대법원 사이트 기일정보 연동을 통한 기일 해태 예방 ▲전자소송 파일 일괄 업로드 기능을 통한 소송관련 문서의 체계적 관리 ▲외부 변호사 사이트 연계를 통한 자문 DB 관리와 품질평가 ▲표준협약서 등 협약서 작성 지원 ▲자치법규 서식 자동생성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 ▲법무행정 전반의 통계를 활용한 업무분석 및 맞춤형 교육 수립 등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안정화 이후에는 챗봇기능, 언택트 교육기능, AI를 활용한 검색기능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고도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스템을 통한 법률검토 강화는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감소시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산화를 통해 고양시 법무행정의 취약점을 분석, 개선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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