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산재신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낸 비율이 2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의 평균인 8.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시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239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있었고, 이 중 사 측은 68건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산재신청을 한 239건 중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한 건수는 15건에 불과해 불인정 의견서 중 70% 이상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재해 사실 증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산재 인정까지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또 사 측에서 산재신청 입증을 위한 서류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산재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임 의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당수의 산재신청이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판정되고 있다”면서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구제장치로 이를 방해하거나 외면하는 건 기업윤리를 져 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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