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철거 지양 공동체 보존 의도
기반시설 개선 '더불어마을사업'
재개발·재건축 요구도 만만찮아
인천시는 정비구역 해제 지역들의 노후화 문제를 '도시재생'으로 풀어보려 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인천 내 95개 정비구역 해제 지역 중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했거나 추진 예정인 구역은 17곳에 불과하다.
도시재생 사업은 그간 전면철거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정비 사업과 달리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기존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 도시 발전을 꾀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된다.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시행과 함께 인천시 역시 도시재생 관련 자체 사업과 국비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후 개발 압력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0월 인천시 홈페이지 청원란에는 '도화역 북측구역 재개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도화역 북측구역 더불어마을사업(도시재생) 말고 재개발을 해 달라”며 “아파트들은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40년이 다 돼 간다. 주변 지역은 재개발로 다시 짓고 있는데 더불어 마을사업이 웬 말이냐”라고 밝혔다.
2014년 5월 정비구역(재개발)에서 해제된 도화역북측구역(29만3600㎡) 지역은 낡은 연립·다세대주택이 빼곡한 곳이다. 정비사업 해제 구역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이 지역에는 연탄을 쓰는 가구들도 적지 않을 만큼 주거 인프라가 열악하다. 제대로 된 공원이나 공공 공간이라 할 만한 곳 역시 찾기 어렵다.
2019년 4월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중구 유동 도원 정비구역(4만1058㎡). 이 곳 주민들은 역시 도시재생 사업 중 하나인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으로 변화를 꾀하려 하지만 재개발 구역 해제 후 빌라와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며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일보 2020년 8월5일자 7면>
최근 찾은 남동구 용천마을 역시 곳곳에서 빌라를 짓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정비구역 해제 후 들어선 신축 빌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주거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건물들이 무계획적으로 난립할 경우 주차, 안전, 쓰레기 문제 등 여러 면에서 악영향이 예상된다.
용천마을에서 20년을 살았다는 이광자(70·여)씨는 “정비구역 해제된 후부터 주변에 있던 주택들 두 채 정도씩을 묶고 헐어서 빌라들을 계속 올리고 있다”며 “여기는 단독주택이 많아 재개발이 안 됐다. 정비구역이 풀리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했는데 뭐 하나 변한 것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인천시 도시재생 사업 일환인 '더불어마을사업' 대상지로 우선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매년 4∼5곳을 더불어마을 사업지로 선정한다”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과 관련 조례가 전보다 강화됐기 때문에 정비구역 신규 지정은 앞으로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도시정비사업의 부작용 대안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인데 도시재생도 여러 한계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도시재생은) 노후 주택에 손을 대지 않고 기반시설에만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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