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성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독단과 폐해를 막고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경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GH 등 지방참여 확대와 고양 창릉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3기 신도시의 지방참여 비율은 11%로 기존 2기 신도시의 18%에도 못 미친다”며 “LH가 참여한 사업은 GH가 수행한 사업 대비 공원녹지율, 생활 SOC 등 자족기능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LH가 수행한 한강신도시의 경우 공원녹지율 23.7%, 생활SOC 비율이 4.2%인 반면 GH가 수행한 광교신도시는 각각 43.8%, 5.7%로 GH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특히 민 의원은 LH의 사업지구 내 무분별한 용도 변경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양시 삼송지구의 경우 LH는 개발계획 25차, 실시계획 24차에 이르는 용도 변경과정을 통해 주택건설 용지 면적을 증가시키고 복합커뮤니티센터나 공원 등 공공용지는 줄였다”며 “최초 계획대비 세대수 9745호(60.2%)와 인구 2만2541명(51.5%)이 증가, 고양시는 자족기능이 약화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고 행‧재정적 부담이 막대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 의원은 삼송지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전 지역에서 LH의 무분별한 용도 변경 실태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제안했다.

또 고양시 창릉지구 등 자족시설 성공을 위해서는 공업 물량 재배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창릉지구의 자족시설은 판교의 2.7배인 41만평 규모로 약 9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나, 각종 규제와 중과세로 기업들이 고양시로의 이전을 꺼린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 권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가 불가능하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선례가 있는 만큼 공업지역 물량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재배분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선 의원은 “3기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제대로 된 자족 도시 탄생에 달렸다”며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