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은 주거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헌욱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6일 지속할 수 있으면서도 주거안정과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기본주택은 주거의 사각지대를 아우른다. 입주자격 제한, 공공임대 공급량 부족 등이 원인이다.

이 사장은 “우리 주변에 주택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 돈이 있어도 부담감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세를 원하는 사람 등 여러 이유로 세를 사는 사람이 많다”며 “공공은 이러한 사람들까지 보듬어 안아야 한다. 꼭 집을 사지 않더라도 주거로 고민하지 않도록, 공공은 선택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본주택은 현행 제도와 정책, 법령을 개정해야 실행할 수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적 공감대'라는 부분이다.

이 사장은 현재 가능한 제도 범위내에서 기본주택 실행을 고민하고 있다.

기본주택을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레 공감이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이 사장의 구상은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방식, 또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평생주택과 통합한 유형이다. 입주자격의 폭을 점차 늘려 최종에는 '무자격'으로 귀결하는 방식이다.

이 사장은 “주거를 공공재로 보는 시각은 정부나 우리나 똑같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올리길 희망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장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정부에도 복지영역이나 공공서비스 영역의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큰 틀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겠지만, 세부적인 실행 방안은 자치사무로도 가능하다”며 “그래야 작은 단위에서 다양한 방식의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이중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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