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 2017년 직장이동 조사
대졸자 지역 내 취업 전국 최저
어린이집 국공립 비율 10.4%
전국 평균 하회…서울 ⅓ 수준
학교 불균형에 과밀학급 늘어
국내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2000년대 이후에도 인구가 늘어나며 '300만 도시'로 올라섰던 인천은 2017년 이후 '인구 순유출 지역'으로 전환됐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감소'보다 인천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사회적 감소'의 영향이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직업' 요인과 '교육' 요인이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직업과 교육은 30~40대로 분류되는 핵심 노동계층 인구와도 밀접한 영역이다.
▲기업 바라는 정책 '청년 유치'
인천연구원은 21일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과 이해'를 비롯해 일자리·복지·교육·도시계획·문화여가 등 분야별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의 연구 결과물이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2019년 10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시 차원의 종합정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1년 3개월여 만에 발표된 이들 보고서를 통해 향후 시의 인구 대응 정책도 가늠해볼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인구 감소 영향이 이미 파고든 분야는 일자리, 즉 지역경제였다. 인천에 위치한 215개 기업체 인식 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6%는 '인구구조 변화가 기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청년층의 채용 어려움(3.6점, 5점 척도), 재직 인력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3.6점), 청년층의 이직(3.5점)이 체감도가 높은 항목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기업들은 청년 구인난에 시달리며 성장하지 못하는 현상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7년 펴낸 '대졸자 직장이동의 지리적 특성과 임금효과' 보고서를 보면, 인천에 소재한 대졸자가 인천 기업에 취업한 비중은 28.9%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최태림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청년층 인적자원 수준이 높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기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지원 정책은 우수한 청년 인력의 유치”라고 진단했다.
▲저출산 대응 정책 '공보육 확충'
인구이동 측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30~50대의 순유출이다. 자녀를 키우는 비중이 높은 이들 연령층은 최근 3년간 인천으로 오는 유입 인구보다 빠져나가는 유출 인구가 더 많았다. 일자리뿐 아니라 보육, 교육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인천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분야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인천 2049개(2019년 기준)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비율은 10.4%에 그친다. 전국 평균(11.6%)보다 낮고, 서울시(29.2%)에 견주면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5~6월 인천연구원이 20세 이상 시민 10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구정책 인식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는 '공보육 시설 확충'이 꼽혔다. 정혜은 인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집단뿐 아니라 향후 자녀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무자녀·기혼 집단도 '공보육 시설 확충'과 '보육료 부담 완화' 순으로 중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며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국공립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입소 대기 시간을 줄여 돌봄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 측면에서의 인구구조 변화는 학생 수 감소,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인천 전체 학령인구(만 6~21세)는 2000년 63만4440명에서 지난해까지 45만9492명으로 28% 감소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사업으로 지역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면서 초중고 학생이 늘어난 연수구·서구 등 신도심은 과밀학급, 동구·미추홀구·계양구 등 원도심에선 학생 수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학교 배치 불균형으로 현실화한 인구 대응 정책이 교육 분야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배은주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는 시설 정책과 통합운영학교, 거점학교 등의 다양한 학교 형태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 혁신 노력을 가속화하는 '미래학교' 시범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공동체 구축 등도 제안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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