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군공항 이전 과제 시급
시민 찬반 갈등 속 '투트랙' 모색
국방부, 국토부와 수차례 논의
건설비 절감…긍정적 신호 풀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가 '투트랙'으로 국제공항 건설도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연됐던 사업의 대안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년여 뒤부터 수원·화성 주민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소음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문제로 국방부 입장에서는 도심 속 군공항 이전 과제가 시급하다.
20일 정계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여론'과 관련,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실무자 차원에서 접촉하고 논의를 가졌다.
양 실무자들은 ▲국제공항 건설 주장의 개요 ▲타당성 ▲여론 추이 등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민·정계의 건설 요구를 넘어선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현재 도내 일부 지역에 화제인 경기남부권 국제공항 건설론은 수원·화성에 걸쳐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사업과 동시 실행이 아니면 사실상 별도 추진은 불가능에 가깝다.
예산투입 등 제반여건 때문인데, 실제 2018년 도 산하 경기도시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활주로를 병행하는 방법 덕에 건설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일반적인 민간공항 건설은 평균 5조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은 약 2500억원, 즉 '20분의 1' 정도를 투입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해당 사안은 군공항 이전, 공항 건설을 각각 주 업무로 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중앙부처 간 상호 합의가 필수 과정으로 깔린다.
두 부처는 지난 국정감사 중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서로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바 있다.
특히 국방부가 공식적인 행보를 보인 점은 이례적이다.
국방부는 2017년 화성 화옹지구를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정한 이후 3년째 찬·반 시민들이 갈등을 빚자,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거듭해왔다.
국제공항 건설 요구도 통합 신공항으로 추진하는 대구와 광주의 선례가 있으나, 수원·화성은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그러나 군공항 인근 수원·화성 도심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매년 소음피해 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등 군공항 이전 필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다른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정계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의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에 국방부도 여러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살펴봤다는 건 조금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재 군공항은 항공사가 일정 예산을 부담하는 민간공항과 달리 비용적 한계로 소음피해 인정 기준이 높아 수원 약 70%, 화성 99%에 가까운 주민이 보상을 못 받는 것으로 지자체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국방부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군공항 이전 추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검토하는 등 움직여 내년 접근성이 종전과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제공항에 대한 입장은 아직 신중한 것이 사실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확인만하는 성격이고, 마치 당장 뭐를 할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국토부가 일정 계획을 만든다면, 우리 부처 차원에서 추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공항 이전은 별도로 화성시와의 협의 등 해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은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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