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2020년도 인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인천시는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지털·그린·바이오·휴먼 등 4대 인천형 뉴딜 사업과 도시 기본기능 증진, 시민안전 강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원도심 활성화 등 4대 현안 과제를 내년도 주요 재정 목표로 삼고 올해 본예산 대비 6.0%인 6782억원이 증가한 11조9399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심사 결과 내년 최종 예산은 11조9546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활동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기본기능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편성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에 중점을 뒀다.

심사가 이뤄지는 5일간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부와의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민안전을 위한 119화학대응센터 건립,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의 예산을 증액시켰으며 인천의 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위한 사업 확충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예산은 시 정부가 어떤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지를 시민에게 알리는 수단으로서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기능이 있고, 한정된 자원의 배분, 경기 조절, 경제성장과 안정, 정책적 집행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인천시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경제회복도 더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지역별, 사업 부문별로 균형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했다.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재정 건전성, 분야별 재원 배분 등 여러 재정 현안에 대해 예결위원들 간 다양한 시각차가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면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에는 지출을 억제해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운영코자 최선을 다했다.

심의 마지막 날에는 새벽 4시가 넘도록 회의가 진행됐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움츠러든 경제를 회복하고, 분야별로 균형 있게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인천시가 이번에 편성한 12조원에 달하는 예산은 시민의 혈세다. 시의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고 확정된 예산인 만큼, 인천시는 최대한 신속한 집행으로 올 연초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